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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작성일
2017.11.01.
조회수
582

< 2017년 12월 3일부터` 전면 금연 시행 >
-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1.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조치)

2. 등록 ․ 신고 체육시설업 대상 체육시설 종류
 - 등록 체육시설업(3개)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14개)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시행령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 연습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3. 금연구역 지정 ․ 관리(제9조제4항)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함.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시설 내 흡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 게시판․알림판에 게시 및 방송 등을 통해 해당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안내

4.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시행규칙 별표2)
 - 설치방법 : 이용자가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의무 (건물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공용이용 공간에 부착)
 - 표지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표지 규격, 재질 및 디자인 등은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내용이 눈에 잘 띄어야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 병행 표기 가능

5. 흡연실 설치․운영 방법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1)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 할 수 없음. 공동이 이용하는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됨.
  2) 실외에 설치한 흡연실은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함. 이 경우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
  3) 시설 소유자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 부착함

6. 위반시 :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소유자와 해당 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 금액(해당 시설의 관리자)
   1. 1차 위반 : 170만원
   2. 2차 위반 : 330만원
   3. 3차 이상 : 500만원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10만원

7. 문의사항 : 금연담당자(☎659-4243) 

  • 이순신전라남도 여수시 웅천6길 51(웅천동)
    TEL. 061) 659-2850FAX. 061) 659-5856
  • 쌍봉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18-12(학동)
    TEL. 061) 659-4770FAX. 061) 659-5857
  • 현암전라남도 여수시 충민사길 43(덕충동)
    TEL. 061) 659-4810FAX. 061) 659-1931
  • 환경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53-32(문수동)
    TEL. 061) 659-4811FAX. 061) 659-1927
  • 돌산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29
    TEL. 061) 659-4823FAX. 061) 659-1928
  • 소라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44
    TEL. 061) 659-4833FAX. 061) 659-1929
  • 율촌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100-11
    TEL. 061) 659-4848FAX. 061) 65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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