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안내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임야 등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업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총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10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필지도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017. 3. 31.(금)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