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제17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장마와 불볕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를 건설하는데, 2300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에 맞춰 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난 8월에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세부 실행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후변화ㆍ미세먼지 대응, 도시 재생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의 당위성 개발과 이슈화를 통해 국가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논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현안인 인구절벽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여수는 민선6기 주철현 시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2년 연속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1300만명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관광시장의 변화와 확대는 불 꺼진 원도심에 활기를 되찾게 했고, 숙박시설과 음식업소가 늘면서 지역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지난 7월 제22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평가에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해양관광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여수의 도시비전인 ‘국제해양관광’에 대한민국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투기·주차난·소음 등 문제해결을 우선 추진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등 시민할인, 관광세도입, 관광업체의 기부로 조성된 관광기금 시민환원 등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는 ‘소통 여수’ 구현을 위해 무지개 토크콘서트, 공감투어, 1일 시민시장, 시민 공무원평가제, 행사‧축제 시민평가단 등 맞춤형 시민감동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대표 소통정책인 100인 시민위원회도 4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시민의견을 더 귀 담아 듣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남중권 권역재활병원 유치를 확정하였고, 창의인성 교육과 진로진학컨설팅을 전담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사업, 이순신도서관‧육아종합지원센터‧어르신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 600호 규모의 행복주택 조성, 그리고 새뜰마을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으로 ‘행복도시 여수’의 정주여건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도에 글로벌 투자금융 그룹인 미래에셋의 1조원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이라는 도시비전의 실현가능성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양반도 중심의 체험형 관광시설 투자유치로 여수의 새로운 관광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화양면 용주리에 뽀로로 테마파크 등 800억 원이 투자되는 가족형 체험시설을 유치했습니다. 나진리에 2200억 원이 투자되는 챌린지파크에 루지, 짚라인 등 모험형 체험시설도 내년이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이어 발생하는 산단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롭게 산단의 안전문화를 만들자고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50년 만에 산단 전체 사업장에 특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시민 환경안전 모니터단 구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산단의 환경ㆍ안전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적극행정과 투자유치로 여수의 미래비전인 해양관광을 활성화해 시민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우리 여수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여수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제해양관광 도시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여수는 미래로 나아가느냐, 다시 과거로 퇴보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여론 몰이는 탄력을 받고 있는 여수발전의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상포지구와 관련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억측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사기관이 상포지구의 토지 매입업체의 한 동업자로 부터 들은 일방적 얘기만 믿고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이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악의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 어떠한 법률적 위반도 없는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5개월 동안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해당 업무 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관련 서류도 협의 하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여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토지등록과 등기를 해줬다는 것과, 토지등록 이후 새로운 토지 매입자로부터 검은 돈이 시로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대한 최근 언론의 보도처럼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고, 시로 흘러든 어떠한 부정한 돈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 먼저, 토지대장 등재 및 등기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법에 따라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했고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은 취득세 7500여만 원을 시에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 시는 재산세를 매년 부과했고, 매립 사업자는 이를 납부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의 토지대장 등재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소유자 자신들 사정으로 토지대장 등재신청과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한때 소유자 측이 토지대장 등재를 시도 하였지만, 시가 토지소유권 취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도시계획시설 미비를 이유로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포지구 토지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등기는 도시계획시설의 완비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비정상을 정상화 한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처분인 것입니다.
[ 이어 토지대장 등록 이후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에서는 소유권 등기와 별개의 문제인 도시계획시설은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이후 사업자인 삼부토건은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19차례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업자인 삼부토건은 회사의 내부 사정 등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중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5년 10월경 시에 공문을 보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방안의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포지구는 우기시 상습적인 침수로 주거택지로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광활성화 후 차량 통행 증가로 수많은 민원 발생은 물론 폐기물 투기장소로 전락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도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이행을 통한 조속한 상포지구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상포지구는 시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상포지구가 택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이용방법을 찾았습니다.
토지를 더 돋아 상습 침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준공 당시 조건인 세부 도로망 계획 수립 등 주거지역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0년 전 전남도의 조건보다 더 강화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후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했고, 도시계획시설 완료시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가 더 이득이 됐으면 됐지 어떠한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의 조건변경과 관련해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포지구와 관련해 그동안 전남도와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전남도 관련 공무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더 이상 무의합니다.
시에서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권한 범위안에서 시와 시민전체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검은 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수사결과는 어떠합니까?
상포지구와 관련해 저는 물론이고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에게 한 점 검은 의혹이 없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상포지구 상황변화 과정에 저의 5촌 조카사위가 연관 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제된 사람은 저와 살아온 인생여정과 인생관 등이 너무 틀려 시장 취임 이후 한번 도 만나거나, 통화 한 적도 없습니다. 이번 상포지구 행정절차도 매립면허자인 삼부토건의 명의로 진행되어, 저는 동인이 이일에 관여 된 줄 알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포지구와 관련한 악의적 여론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입니다. 이러한 정치풍토는 여수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우리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서민생활 개선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14억 원이 증가한 1조 1,22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16억 원이 증가한 3,274억 원이며,
주민세 19억 원, 재산세 30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40억 원, 세외수입 7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78억 원이 증가한 6,18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25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46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원이 증가한 1,764억 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원, 기타 회계전입금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6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2억 4천만원,공공근로사업 9억 9천만원,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6억원,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등공공부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총 62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국도17호선~월산교차로 확장공사 27억 4천만원,동문동주민센터~동문우체국 도로 개설 17억 원,율촌 연화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14억 5천만원,산단 진입로 개선사업 11억 1천만원,옛 철길 연계 자전거도로 개설 9억 3천만원,돌산대교~봉산초교 앞 도로교통체계 개선사업 9억원,구)돌산회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돌산 신기마을 진입도로 개설 7억 7천만원,미평동주민센터~구)미평역 도로 개설 6억 5천만원,죽림~세포 등 친환경 명품자전거 도로 개설 5억 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업무담당 국ㆍ소ㆍ단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하반기 우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7일
여수시장 주 철 현
